반응형 농지법2 [긴급]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전수조사, 처분명령 강화 2026년 5월 7일, '농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실행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한 것 같습니다.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전수조사의 법적인 미비점을 보강하고,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의 강화를 위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란전쟁과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사이에, 농지 소유자와 농지 투기자를 골라내려는 작업을 착착 추진 중입니다.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제기되겠지만, 야당은 관심조차 없는 듯합니다. 최소한 입법에 대한 견제나 입법 후의 논평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야당을 계속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2026. 5. 12.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조건, 신청방법, 혜택)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올해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대대적인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행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본 '농지전수조사'에 이어서,오늘은 농지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이 무엇인지, 임대수탁의 신청조건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대수탁 시의 혜택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고령이신 아버지가 건강과 병원문제로 고향에 두고 온 농지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농지전수조사 소식을 듣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농지 소유자와 귀농 희망자 양쪽 모두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귀농을.. 2026.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